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 신청 지급시기

우려하던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전염병 불안속에서 정부가 지난번 1-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이번에 지급할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로 통해서 알려진 지원 금액은 지난 1-2차 때와 비교하면 대폭 축소된 금액의 3조원 규모로 그 지급시기는 내년 설 연휴 전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번에 지급한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하였지만, 이어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형식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지난번과 비슷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처리안을 두고 최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찬성 의견이 56.3%로 반대 의견 39.7% 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급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차때와 동일하게 전 국민 지급 방식이 57.1%로 선별적인 지급 방식의 34.8%보다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저한테 질문을 했어도 “전 국민 지급”으로 답변 했을 겁니다.(돈 준다는 싫다고 안받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선별적인 지원을 두고서 대상에 해당되지않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무리한 국채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으로 선별적 지원을 했지만, 이를 두고 비효율적이고 포플리즘성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선별지원처럼 다수가 공감할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이유는 무리하게 국채발행으로 진행한 4차 추경으로 집행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는 고용 취약계층으로 볼수없는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한다면, 평상시 경제활동없이 장기간 백수로 지내던 청년층에 지급한 소위 “백수지원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서 젊은 층을 의식한 정부의 포플리즘성 정책으로 지적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신청 대상부터 제대로 선별하지 못해서 일부에서는 “혈세 낭비”지원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2조 2천억 규모로 가장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으며, 2차에는 7조 8천억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2차의 절반 수준인 3조원대 예산안과 지금까지 정부 발표를 비춰본다면, 아동돌봄 쿠폰과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지원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 그 지급 대상이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3차는 재난지원금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이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정부가 지정한 12개 고위험 시설으로 분류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12개 업종으로 분류된 시설은 PC방,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결혼식장 내 뷔페도 포함) 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신청대상과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영업금지 업종에게 200만원과 영업제한 업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더 코로나 3차 재확산의 피해상황을 지켜보며 필요에 따라서 지원방안을 확대할 가능성도 남아있어서 현재까지 정부가 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있는 상태로 전해지며, 해가 변화되는 다음달 중으로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대상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현재 밝힌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경우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피해 업종에 한해서 선별적인 지원으로 결정되면서 대상에 포함되지않는 소상공인과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의 부정적 민심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